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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각] "헌법재판소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

꼴P 2025. 3. 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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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택시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정치와는 별개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냐고 토로했다. 파면이든 기각이든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나 역시 추임새를 넣으며 동조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 헌법재판관 8명이 일부러 국민들을 애태우려고 결정을 미루는 걸까? 지금 검찰, 경찰,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생각의 차이로 나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을 수 있을까?

2025년 1월 21일 안국역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의 손피켓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정형식 재판관을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과거 국회의장이 계엄령 해제 문제를 두고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함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혹은 소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을 테고, 이 과정에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한 명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안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 역시 매우 치열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제, 평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오늘 선고일이 발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한다. 평생 법을 연구한 분들이고,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들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숙고했으리라 믿는다.

이제 때가 되었다! 

법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을 재판관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더는 이 시간이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평화를 빕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글/ 사진 : 우수한 꼴p 

제보 문의 : kkolzzi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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